면허취소자 취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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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안내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9-09-27

조회수4,888

* 기준시점 2008.5.27 00:00 ~ 2009.6.29 24:00 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대상자 확인 * 가능 시점 2009. 8. 15부터 확인 가능 * 감면 가능대상 -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1.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2.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3.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4.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5.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6.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취소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취소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학과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사면자들이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취득절차 안내 * 1종대형및 특수면허 (취소전 경력이 1년이상인자) - 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교육10시간, 학과교육 5시간 >기능시험 *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교육, 학과교육 > 기능시험 > 도로교육 > 도로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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